2024.05.09 (목)
'토지대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
영광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
열감지카메라 앞 출입 장면[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원봉사과의 대응방안을 수립해 선제적 예방을 실시한다. 이에 제증명 발급의 경우,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발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민원인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치다. 정부24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서비스다.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 이용가치 상승, 곡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올해도 순항 중[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게 발생한다. 100여 년 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평판과 대나무 등 낙후된 장비와 기술로 종이 위에 정리한 지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뒤늦게서야 토지의 경계 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고 이를 사인 간에 해결하려다 보니 비용...
목포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67,710필지에 대해 오는 3월 13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성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최종적으로 지가가 산정된다. 최종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4월...
담양군,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지난 22일 무정면 동강리 강정자 마을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말소시키고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측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형태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올해 지적재...
완도군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연중 무휴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이 군청 민원실 내부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 현관 앞으로 옮겨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24시간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민원발급서비스 수요가 많은 군청 민원실에 2대, 완도읍사무소 1대, 완도항여객터미널 1대, 화흥포항 1대, 약산당목항 1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완도읍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미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병적증명서...
신안군[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이후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 선표를 매표할 때,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못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사용 기능을 설치해 민원인 눈높이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에 총력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안전불감증 대책 강화로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에 따른 절차가 더욱 강화되어 주민등록 등, 신분 미확인자는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었다. 이에 군은 주민들과 탐방객들이 여객선을 이용 할...
신안군, 고객 눈높이에 맞는 민원환경 조성에 박차‘무인민원발급기’ 긴급 이동 설치[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계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자은도 고교항 여객선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긴급 이동 설치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 대책 강화로 여객선 이용객들에 대한 신분확인이 철저해짐에 따라 신분증 미소지자, 신분 미확인자는 여객선에 승선할 수 없다. 이에 군은 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여객선 이용 시 불편함을 최...
보령시[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100필지 이상의 토지 지목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항공사진 및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지적전산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적법하게 준공되었어도 소유자의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가 약 3200필지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